이해충돌방지법이란?

적용대상

•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절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