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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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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원과 관계되는 법 - 법규명, 학원관련사항, 비고 로 구성된 표 입니다.
법규명	학원관련사항	비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건축물 용도 확인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교육환경 유해업소
소음·진동규제법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방음시설 소방시설 학원 간판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 강사 자격 외국인 학원 설립 자격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학원 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사항
지방세법	등록(변경)시 면허세 납부
소득세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소득세 신고·납부 학원 과세자료 세무서 통보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학원등록 등 민원 처리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규칙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처리규칙 행정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과태료 사건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규칙	의견정취, 청문 등 행정절차

학원등록관할교육청 - 관할교육청, 관할구역, 전화, 전송, 비고 로 구성된 표 입니다.
관할교육청	관할구역	전화	전송	비고
동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동구, 중구, 대덕구	229-1092	229-1192
서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서구, 유성구	530-1082	530-1108

관할 교육청을 클릭하면 학원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현황 - 구분, 분야별, 2024년 07월 1일(동부, 서부, 계), 2024년 01년 01일(동부, 서부, 계) 로 구성된 표 입니다.
구분	분야별	2024년 07월 01일			2024년 01월 01일
구분	분야별	동부	서부	계	동부	서부	계
학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373	886	1,259	364	866	1,230
	국제화	23	93	116	23	88	111
	예능	185	370	555	185	370	555
	독서실	23	30	53	27	39	66
	특수교육	-	-	-	-	-	-
	기타	10	58	68	12	64	76
	종합	22	19	41	22	18	40
	계	636	1,456	2,092	633	1,445	2,078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80	90	170	86	91	177
	국제화	3	16	19	3	15	18
	인문사회	7	11	18	7	12	19
	기예	51	45	96	52	49	101
	독서실	13	30	43	13	39	52
	종합	7	12	19	7	12	19
	계	161	204	365	168	218	386
학 원 합 계		797	1,660	2,457	801	1,663	2,464
교습소	입시.검정 및 보습	230	467	697	244	483	727
	국제화	10	26	36	10	27	37
	예능	195	364	559	197	368	565
	특수교육	-	-	-	-	-	-
	기타	12	26	38	12	30	42
	계	447	883	1,330	463	908	1,371
개인과외교습자	입시.검정 및 보습	1,440	3,164	4,604	1,416	3,133	4,549
	국제화	28	53	81	25	51	76
	예능	270	576	846	265	568	833
	특수교육	-	-	-	-	-	-
	기타	17	41	58	17	42	59
	계	1,755	3,834	5,589	1,723	3,794	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