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 법인·학원설립안내

학원설립안내

홈 정보마당 법인·학원설립안내 학원설립안내

기타 학원과 관계되는 법 - 법규명, 학원관련사항, 비고 로 구성된 표 입니다.
법규명	학원관련사항	비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건축물 용도 확인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교육환경 유해업소
소음·진동규제법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방음시설 소방시설 학원 간판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 강사 자격 외국인 학원 설립 자격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학원 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사항
지방세법	등록(변경)시 면허세 납부
소득세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소득세 신고·납부 학원 과세자료 세무서 통보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학원등록 등 민원 처리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규칙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처리규칙 행정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과태료 사건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규칙	의견정취, 청문 등 행정절차

학원등록관할교육청 - 관할교육청, 관할구역, 전화, 전송, 비고 로 구성된 표 입니다.
관할교육청	관할구역	전화	전송	비고
동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동구, 중구, 대덕구	229-1092	229-1192
서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서구, 유성구	530-1082	530-1108

관할 교육청을 클릭하면 학원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현황 - 구분, 분야별, 2024년 07월 1일(동부, 서부, 계), 2024년 01년 01일(동부, 서부, 계) 로 구성된 표 입니다.
구분	분야별	2025년 1월 1일			2024년 7월 1일
구분	분야별	동부	서부	계	동부	서부	계
학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382	909	1,291	373	886	1,259
	국제화	23	97	120	23	93	116
	예능	182	369	551	185	370	555
	독서실	20	27	47	23	30	53
	특수교육	-	-	-	-	-	0
	기타	10	56	66	10	58	68
	종합	22	23	45	22	19	41
	계	639	1,481	2,120	636	1,456	2,092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81	90	171	80	90	170
	국제화	2	19	21	3	16	19
	인문사회 및 자연	6	11	17	7	11	18
	기예	51	49	100	51	45	96
	독서실	11	29	40	13	30	43
	종합	7	10	17	7	12	19
	계	158	208	366	161	204	365
학 원 합 계		797	1,689	2,486	797	1,660	2,457
교습소	입시.검정 및 보습	227	471	698	230	467	697
	국제화	9	28	37	10	26	36
	예능	189	371	560	195	364	559
	특수교육	-	-	-	-	-	0
	기타	12	25	37	12	26	38
	계	437	895	1,332	447	883	1,330
개인과외교습자	입시.검정 및 보습	1,448	3,200	4,648	1,440	3,164	4,604
	국제화	34	52	86	28	53	81
	예능	272	582	854	270	576	846
	특수교육	-	-	-	-	-	0
	기타	19	41	60	17	41	58
	계	1,773	3,875	5,648	1,755	3,834	5,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