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실체

학교운영위원회의 변천과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차이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운영위원 정수

초·중등교육법('99.8.31, 법률 제6,007호)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00.2.28, 대통령령 제16,729호)의 개정으로 5인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운영위원 구성 비율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

운영위원 구성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 지역위원 선출(임기만료일 전까지)
• 위원장 선출(4월 15일 까지)
• 구성완료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직접투표, 서신ㆍ우편ㆍ전자적투표, 직접투표·서신·우편ㆍ전자적투표의 병행 등 3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직접 투표가 원칙이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회의(직접 투표)를 생략하고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학교가 규정으로 정하여 학부모위원을 학년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권자는 1인 다수표를 행사(예: 1학년 입후보자에 1표, 2학년 입후보자에 1표, 3학년 입후보자에 1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직접투표 방법은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원을 직접 선출하는 유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집약시키고 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오히려 위원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선거홍보가 필요한 방법이다.

직접투표의 절차

서신 또는 우편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

직접투표가 어려울 경우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선거공보와 투표용지를 발송하면, 학부모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반송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이를 회수하여 투표함에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개표하여 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다.

선출절차는 투표용지 발송과 회수의 과정을 제외하고는 직접투표 방법에 준한다.

• 선거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 선거인 명부작성
• 후보자 등록
• 투표용지 준비
• 선거홍보 및 투표용지 발송
• 투표용지의 회수
• 개표
• 당선자 공고
• 선거결과 홍보
• 구성완료

• 선거홍보 및 투표용지 발송 방법 : 선거공보물 발송시 투표용지의 반송용임을 표시한 반송용 봉투를 동봉
• 투표용지의 회수방법
  • 우편 : 지연, 미도달 등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송
  • 학생편 : 회수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 개표 : 선거공보물에서 정한 일시까지 회수된 투표용지만 유효함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가 어려울 경우 전자적 방법(정보처리시스템,정보통신기술 이용, 투표의 공정성 보장되어야 함) 활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선거 공보를 게시하면,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개표결과를 봉인ㆍ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확정하여 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다.
• 선출절차는 전자적 사전 투표 과정을 제외하고는 직접투표 방법에 준한다.

대의원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 학교의 규모·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선출이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해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그 사유와 선출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한다.
• 대의원에 의한 투표는 학급단위의 학부모회의에서 학급대표를 선출한 후, 이들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 하는 유형이다.
• 반드시 유의할 점은 학급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도 학급단위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급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리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학급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급대표의 수는 학교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선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부모위원의 선출주체가 전체 학부모가 아닌 학급별대표이므로 늦어도 선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공보를 행하기 전까지는 학부모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 한다. 선출절차와 대의원회의 구성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절차가 직접투표의 경우와 동일하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선출하여야 하므로, 동 시행령 개정전에 학교의 편의에 따라 대의원에 의한 간접 투표를 실시한 학교는 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학부모위원을 직접 선출하여 위원선출의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교원위원 선출은 이렇게 합니다.

• 교원위원은 교직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학교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당해 학교교원의 대표자이다. 특히 교원위원은 개인이나 집단이익의 대변자로서가 아니라 학교의 발전을 위해 교직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고,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연결고리의 위치에 있다.
•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기타 교원위원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따라 그 선출 방법이 상이하다. 국·공립학교는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사립학교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회의를 생략하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뿐 아니라 학교운영 전체를 보는 안목과 균형감각이 자질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국 공립학교 교원위원 선출 절차

사립학교 교원위원 선출 절차

사립학교 교원위원 선출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선출절차는 국·공립 학교를 참고하고, 교직원전체회의에서의 추천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하여 교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위원 선출은 이렇게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지역위원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와 정보를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 교육목표의 성취를 위해 다른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활동의 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지역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학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식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 하는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하게 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 제 32조(기능)

•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6의2.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