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민주적인 재정운영 도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일정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근거 :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9~11조
• 인원 : 2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전원 위촉직)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한차례 연임 가능

• 위촉직 구성 방법 : 대표성, 전문성, 다양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 구성
• 위원회의 기능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집약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정치적·사적, 지역·집단 이기주의 목적의 활동 배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 침해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