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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상담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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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갑질 판단 핵심 요소: ① 우월적 지위의 이용,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③ 심신고통, 유무형 손해발생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유형	내용	예시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인·허가, 계약 등 법령위반 내부규정 부당변경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였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금품수수 사익추구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부당승진 채용강요, 채용조건변경 퇴직강요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부담전가 불공정 특약조항 특정사업자 지원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정당한 초과근무 미승인 악의적 업무 몰아주기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민원접수 거부 고의적 처리지연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관리자와의 소통 부재나 상급자와의 단순한 법령 해석상의 견해 차이 등으로 업무지시에 대한 감정상 불만이나 막연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느낌만으로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없음

처리 절차


신고자	→	감사관/민원실	→	감사관	→	감사관
신고 (국민신문고 연계)	→	신고내용 확인 (갑질 정황 판단)	→	갑질 정황 판단 시 사실 확인/조사	→	처리결과 통보

신고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