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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이해하기
개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next.share.go.kr)을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이용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업무담당자가 해당 정보를 직접 열람, 확인하는 제도
![행정정보공동이용 이해하기 만화 이미지 [1] 풀땍이와 함께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해하기 [2] 풀땍이엄마 : 풀땍아 옷 다 입었니? 슬슬 나가자. 풀땍이 : 네~ 지금 나가요~ 설명 : 국민연금공단에 가기로 한 두사람 [3] 풀땍이엄마 : 빠짐없이 챙겼지?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기초노령연금신청서! 풀땍이 : 그런것같아요! [4] 스윽(서류를 건낸다) [5] 풀땍이엄마 : 기초노령연금 신청하러왔어요~ (은근 지치네 이거...) 풀땍이 : 여기 서류들... 담당자 : 아! [6] 은행원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서류확인이 가능해졌거든요 배경 : 두둥! 풀땍이엄마 와 풀땍이 : 뭐라구요?! [7]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각종 민원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8] 담당자 : 이제는 수고스럽게 서류를 챙겨오시지 않아도 돼요 [9] 담당자 : 앞으로는 이 신청서만 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10] 풀땍이엄마 와 풀땍이 : 조~~~용... [11] 풀땍이엄마 : 언제 그렇게 좋아졌대니~ 그런줄도 모르고 왔다갔다 했네~ [12] 풀땍이 : 그러게요~ 그럼 이제 서류 뽑는 돈도 들지 않겠네요~ [13]풀땍이엄마 : 음~ 아니지 너는 알았어야지~ 풀땍이 : 네? 무슨... (주춤) [14] 풀땍이엄마 : 맨날 하루종일 컴퓨터만 하고 있으면서 왜 이런건 모르고 있었던 거야! 풀땍이 : (하하 죄송..)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알아 봤잖아요~ [15] 공동이용 홈페이지 (pr.share.go.kr)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 풀땍이 : 공동이용 홈페이지나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안하도 되는 민원정보가 쫘르르륵~~ [16] 풀땍이엄마 : 아이고~ 우리 풀땍이가 완전 똑똑하졌네~ (쓰담쓰담) [17] 풀땍이 : 이 기회에 여권도 만들어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로 금방 될거에요!) 풀땍이엄마 : 그래~](/images/dje/sub_cnt/020403_02.gif)
행정정보 공동이용 절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절차 이미지 [1] NEIS접속 : Home-Edu 민원서비스 민원업무담당 [2] 신원확인 : (공인인증서) [3] 민원24연계 : 행정정보공동이용 [4] 정보제공기관 :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대법원 등 [5] 주민정보 호적정보 건축물정보 등기부정보 등](/images/dje/sub_cnt/020403_04.gif)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사무 및 이용정보
| 민원사무명 | 이용정보 | 처리기관 |
|---|---|---|
| 개인과외교습자신고 | 주민등록등(초)본 | 교육지원청 |
| 고등학교 전입·편입학배정신청(인문계평준화지역) | 주민등록등(초)본 |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
| 고등학교졸업학력(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서기재사항 정정신청 | 주민등록등(초)본 | 시.도 교육청 |
|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중학교과정각종학교·고등학교과정각종학교설립인가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시.도 교육청 |
| 교습소변경신고 |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교육지원청 |
| 교습소신고 |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
| 교원자격증 재교부(정정)신청 | 주민등록등(초)본 | 시.도 교육청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시.도 교육청 |
|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 법인등기부등본 | 시.도 교육청 |
| 유치원설립인가 | 법인등기부등본 | 교육지원청 |
| 유치원위치변경인가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
| 조건부학원의 시설설비완성신고 |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교육지원청 |
| 중학교 전입·편입학배정신청 | 주민등록등(초)본 | 교육지원청 |
|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등)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
|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등) |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초)본, 토지등기부등본 |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
| 학교법인 설립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
|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 | 건물등기부등본, 지적도,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시.도 교육청 |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 건물등기부등본,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토지(임야)대장 | 시.도 교육청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신청 |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교육지원청 |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지적도 | 시.도 교육청 |
| 학원변경등록 |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교육지원청 |
| 학원설립운영등록 | 건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주민등록등(초)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교육지원청 |
| 학원설립자 변경등록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교육지원청 |
| 학원조건부등록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 교육지원청 |
| 해외유학인정신청 | 국가유공자확인원, 여권,주민등록등(초)본, 출입국사실증명 | 교육지원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