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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 작성일2024-11-05
  • 조회수47

□ 대전시교육청은 11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신속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구제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성범죄 영상물 피해를 구제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며, 정보통신 분야에서 건전한 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대전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협약에 따라 올바른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 홍보활동을 전개하게 되며,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24시간 신속 삭제를 위한 핫라인을 포함한 협력망을 구축하고,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유해 사이트의 자동 차단 프로그램(그린i-Net) 보급과 디지털 성범죄 전용 신고 배너(☎1377)의 보급 지원에 함께 노력하게 된다.

○ 한편, 대전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1일 학교 현장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시의회의원, 각 분야 전문가, 교장, 학부모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을 위한 상담 지원, 의료·법률 지원,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대응 교육, 신고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과 관련 사업을 심의하게 된다.

□ 대전시교육청 강의창 미래생활교육과장은 “우리교육청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비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보호를 위한 피해자 전수 조사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좀 더 신속한 사안 처리와 효율적 심리지원 및 예방 교육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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